재산분할 관련 판례 몇 개 정리

요즘 상담 받으러 다니면서 정리한 거

1)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면 절반 원칙에 가까움

2) 전업주부 기여도도 40~50% 인정 판례 늘어남

3) 결혼 전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

4) 상속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 특유재산

5) 다만 관리 기여도 인정되면 일부 분할

변호사마다 해석 다르니 상담 두세곳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