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장전입 처벌 강화 뉴스 정리
강
강기슭
07.14 · 조회 2,458
- 부동산 청약 노린 위장전입 단속 강화
- 자녀 학군 위장전입도 처벌 확대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청약 당첨 취소 기간 연장
주변에 진짜 학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
이제 진짜 조심해야 함
강기슭
07.14 · 조회 2,458
- 부동산 청약 노린 위장전입 단속 강화
- 자녀 학군 위장전입도 처벌 확대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청약 당첨 취소 기간 연장
주변에 진짜 학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
이제 진짜 조심해야 함
정보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