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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전입 처벌 강화 뉴스 정리

강기슭

07.14 · 조회 2,458

- 부동산 청약 노린 위장전입 단속 강화

- 자녀 학군 위장전입도 처벌 확대
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- 청약 당첨 취소 기간 연장

 

주변에 진짜 학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

이제 진짜 조심해야 함

댓글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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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
Mike·07.14

정보 감사합니다

라떼한잔할까·07.14

이건 진짜 강력 처벌해야 됨

깊은숲속·07.14

저 아는 분도 걸려서 벌금 폭탄

복실이맘·07.14

3년 징역 무서움

팰리세이드·07.14

청약 위장은 진짜 이악해야 함

치즈고양이·07.14

학군 위장전입 진짜 많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