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 ㅎ

2021년부터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다만 예외 조건이 여전히 존재

고소득 자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

실제 부양 사실 확인이 관건

지자체 사례별 상담 필수